한국 애니메이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발전기금 활용 타당성

한국 애니메이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발전기금 활용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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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00대학교 0000학과 교수

Contents	1. 문제의 제기 2.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콘텐츠 지원 현황 3. 해외의 방송지원기금 운용 사례 4. 방송발전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 타당성 5. 결론

송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는 방송콘텐츠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수조건이다. 2005년 시행된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지상파 TV 방영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애니메이션의 TV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상파 TV 방송국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을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없는 오후 4시 대로 이동하고,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으로 지상파 TV 시청률 자체가 급락함에 따라,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에게 노출기회를 차단당한 채, 수익기반 상실과 방송국의 외면으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같이 수익성 논리로는 원활한 공급이 어렵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방송발전기금이다. EU,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애니메이션의 TV 방영 활성화를 위해 방송기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함께 자국의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방송발전기금은 EBS 지원을 통해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지원기금의 일부가 수입 애니메이션 방영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지상파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 어린이 시청자들을 일반인 대상의 상업 드라마의 시청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방송의 공익성, 다양성 증진, 디지털 환경에의 대응이라는 방송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지원 사업이며,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전체 기금사업비의 32.3%에 달하는 여유자금으로 인해 신규사업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애니메이션 지원을 위한 재원여력도 충분하다. 방송발전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에 관한 논의 및 관계부처 간의 합의가 시급하며,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방

주제어〻￨〻애니메이션, 콘텐츠,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유통활성화

1. 문제의 제기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하청제작 구조를 탈피하고 창작 콘텐츠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창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해외 공동제작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해외시장에서와는 달리, 국내시장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지상파 TV 방송이라는 유통 창구의 제한성으로 인해 시청자 노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2005년 7월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지상파 TV로 하여금 전체 방송시간의 1%를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창작 애니메이션의 TV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EBS의 경우에는 0.3%.

그러나, 총량제 실시 이후 창작 애니메이션의 방송유통환경은 총량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성장하는 케이블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은 지상파 TV로부터 애니메이션 시청자 기반을 잠식하였고, 지상파 TV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이 급락함에 따라, 지상파 TV는 애니메이션 방영시간대를 주요 시청자인 초등학생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16:00시 대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 지상파 TV에서 방영하는 모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노출 기회를 차단당한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은 낮은 프로그램 시청률로 인해 캐릭터 인지도 확보에 실패하였고, 캐릭터 사업 수익은 격감하였다. 지상파 방송국은 수익성이 낮은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광고수익 감소를 이유로 방영권료를 삭감하였다. 실질 소비자들에게로의 유통창구가 차단되고 수익기반을 상실한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은,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요구하는 년간 628편(30분물 기준)의 생산량만을 보장받은 채 그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이와 같은 TV 유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09 국산 애니메이션 유통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방송국은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수익성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 그 해결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9. 2∼2010. 5 기간의 사업으로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 애니메이션 국내외 상영회 실시, 해외유통판로 개척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같이 방송국에 국산 애니메이션의 피크타임대 방영을 강제하는 것도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연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방송국의 손실이 얼마나 감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표 1]〻2005년∼2008년 지상파5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시간대*

	KBS1	KBS2	MBC	SBS	EBS	비고
2005	－	18:00∼19:00	16:30∼17:00 (금 17:30)	17:00∼18:00	07:00∼10:00
2006	토 07:30∼08:00	17:30∼18:00	16:30∼17:00 (금 17:30)	16:30∼17:30	07:00∼10:00	KBS2 18시 대→17시 대 SBS 17시 대→16시 대
2007	토 08:00∼08:30 일 07:30∼08:00	17:30∼18:00	16:30∼17:00 (금 17:30)	16:00∼17:00	07:00∼10:00
2008	16:00∼17:00	16:00∼17:30	16:00∼17:00	16:00∼17:00	07:00∼10:00	KBS2 17시 대→16시 대
* 고정민 외(2009. 6), □애니메이션 총량제 경제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p.56.

중국 관전총국은 전국의 각급(各級) TV 방송국으로 하여금 17:00∼21:00 사이에 해외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금지하고, 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최우선 과제인 TV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애니메이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 국가 방송지원기금의 방송콘텐츠 및 애니메이션 지원현황을 비교할 것이다. 방송지원기금의 방송콘텐츠 지원은, 1) 방영료 지원을 통한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과, 2) 방송을 전제로 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의 두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도 방송이 확정된 콘텐츠에 한하여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방송콘텐츠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두 가지 지원 방식을 함께 파악하였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방송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방송의 공익성 실현이라는 방송발전기금의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다.

2.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콘텐츠 지원 현황

1) 방송발전기금의 운용 규모

(1)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다. 2009년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예산은 2,912억 9,100만 원으로, 2008년의 2,394억 2,600만 원보다 518억 6,500만 원(21.7%)이

[표 2]〻2009년도 법정부담금 부과요율(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 액	부과기준	부과 요율
지상파 방송사업자	94,602	방송광고 연 매출액	KBS 및 EBS 3.17% MBC 및 SBS 4.75% 지역방송 3.37% 라디오방송 2.8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2,053	전년도 매출액	25억 원 이하: 1%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3%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8%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3% 200억 원 초과: 2.8%
홈쇼핑방송사업자	29,220	전년도 영업이익	12%(2007년도 기금징수 시부터 12% 적용)
위성방송사업자	3,669	전년도 매출액	위성방송사업자 1%
민간출연금	1,980	－	－
합 계	161,524	－	－
* 김종현(2008. 11),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p.87.

증액된 규모이다. 방송발전기금의 재원 중 55.5%에 해당하는 1,615억 2,400만 원은 방송법 제37조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홈쇼핑방송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들로부터의 법정부담금 징수를 통해 마련된다.

방송법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 2. 29>

방송법 제37조(기금의 조성)

②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09년도 방송사업자별 징수율과 수입계획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수입이 946억 200만 원으로 전체 부담금 수입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320억 5,300만 원으로 19.9%를, 홈쇼핑방송사업자가 292억 2,000만 원으로 18.1%를 차지하고 있다.

(2) 방송발전기금의 사용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은 방송법 제38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된다.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 총 운용액 가운데 기금운영비와

[표 3]〻2009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출계획안 자료*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년 계획(A)	2008년 구성비(%)	2009년 계획안(B)	2009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
기금사업비	146,221	61.1	166,405	57.1	△4.0
1. 방송통신융합촉진	28,275	11.8	30,049	10.3	△1.5
2. 방송통신융합촉진(융자)	2,000	0.8	3,500	1.2	0.4
3.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1,443	0.6	4,400	1.5	0.9
4. 방송진흥기반구축	10,058	4.2	30,780	10.5	6.3
5. 방송진흥기반구축(융자)	14,000	5.8	17,000	1.0	△4.8
6. 방송인프라 개선	60,907	25.4	54,998	18.9	△6.5
7.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23,782	9.9	21,969	7.5	△2.4
8.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	5,079	2.1	3,709	1.3	△0.8
9. 방송행정지원	677	0.3	0	0	△0.3
기금운영비	31,656	13.2	761	0.3	△12.9
내부거래지출	0	0	30,000	10.3	10.3
여유자금운용	61,549	25.7	94,125	32.3	6.6
합 계	239,426	100	291,291	100	－
* 위의 글, p.85 재구성.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기금사업비는 2008년의 1,462억 원 대비 202억 원(13.8%)이 증가한 1,664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전체 기금운용의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방송콘텐츠 지원은 [표 3]에서 보는 ‘방송통신융합촉진’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제3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05. 5. 18, 2006. 10. 27, 2008. 2. 29>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의2. 해외 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27, 2008. 2. 29>

2)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

2008 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방송발전기금 사업의 정책방향을 명기하고 있는데, 그 중 방송콘텐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방송발전기금 ‘정책방향’ 중 방송콘텐츠 관련사항 발췌(대한민국정부(2009),｢2008 방송발전기금 기금사업평가서｣, □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보고서□, p.1).

(1)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구현

수익성 등의 사유로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는 공공·공익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지원 및 제공(유아, 어린이, 청소년, 해외거주자 및 기타 소수계층)을 통한 공적책임 실현

(2)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 및 방송참여 확대 등 시청자 복지 증진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생활과 지방의 문화 등을 방송하여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제고

(3) 방송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방송교류 활성화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공·공익적,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방송기술의 교류 활성화로 해외 진출의 교두보 마련

정책방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콘텐츠 활성화 지원은, “수익성의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공급 지원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방송 수용자에 대해 고품질의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이를 위해 774억 원(융자 478백만 원 제외)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전체 기금사업비 2,548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한민국 정부(2009),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p.74.

위의 글, p.70.

방송발전기금 사업개편으로 ‘방송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는 ‘방송통신융합촉진 프로그램’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

[표 4]〻2008 회계연도 방송발전기금 사용내역(프로그램별)*	(단위 : 백만 원)

사업 프로그램	사용금액	구성비	프로그램 내용
방송콘텐츠 활성화	77,357	30%	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고품질의 다양한 공익적 방송콘텐츠 제작 및 공급 지원
방송콘텐츠 활성화(융자)	478	0.4%	PP및 독립제작사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융자
시청자 복지 증진	24,710	10%	시청자 복지 증진 및 시청접근권 확보를 위한 방송소외계층 지원, 시청자 참여활성화
방송기반 강화	20,420	8%	KBS 사회교육방송 및 국제방송 운영 보조 조사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 등
방송기반구축(융자)	14,000	5%	중소방송사업자를 위한 디지털 방송시설, 장비 구축 융자
방송교류협력 활성화	5,450	2%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방송교류 지원
기관단체 운영지원	798	0.3%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운영지원
방송정책 행정지원	17,213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
여유자금운용	94,333	37%	기금사업비, 행정지원 비용 외 여유자금
합 계	254,759	100%
* 대한민국 정부(2009),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pp.71∼117 재구성.

2008년의 ‘방송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은 1) 유아,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원, 2) 외국인 대상 한국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영을 위한 아리랑 국제방송 및 KBS 사회교육원, 국제방송 지원, 3) 상업방송에서 소외된 국악, 문예콘텐츠 프로그램을 위한 국악방송 지원 및 문예콘텐츠 활성화 지원, 4) 공익적 방송콘텐츠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5) 정책홍보를 위한 국회방송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방송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별 기금 사용내역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방송콘텐츠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EBS, 아리랑 국제방송, 서울예술단 등 방송국이나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이 전체기금 사용액의 80%를 구성하고 있다.

[표 5]〻2008 회계연도 방송발전기금 방송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금 액	구성비	사업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원	17,812	23%	시장논리로 활발히 공급되고 있지 못한 공익적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 소수계층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26,436	34%	아리랑 TV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정보 프로그램 제작지원
국악방송 지원	3,269	4%	상업방송에서 소외된 전통문화 국악 프로그램 지원
국회방송 지원	5,597	7%	입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의사중계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KBS 사회교육원 및 국제방송 지원	5,951	8%	한민족 및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홍보 등 프로그램 지원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14,388	19%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익적·공공적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시청자 복지 향상 총 177개 프로그램에 제작 지원
문예콘텐츠 활성화 지원	2,777	4%	방송콘텐츠, 다양성 및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해 창작공연작품 제작 및 보급, 서울 예술단 운영지원 3작품 제작, 24회, 2,510분 방영,
방송분야 시상	626	1%	방송콘텐츠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현업 방송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사업 지원
방송콘텐츠 유통관리	500	1%	중소규모 PP 및 지역 SO가 보유한 디지털 영상콘텐츠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합 계	77,357	100%	－
* 대한민국 정부(2009),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pp.78∼81 재구성.

3) 방송발전기금의 EBS 교육방송과 애니메이션 지원현황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적시하고 있고, 이는 EBS 교육방송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EBS에 178억 원의 기금이 지원되었고, 2009년 예산안은 188.65억 원이 책정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EBS에 대한 기금지원 중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39%,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은 30.2%에 달한다.

현재에도 방송발전기금은 EBS 교육방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EBS에 지원된 178억 원 중 44%인 78억 원이 유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었는데, 그 중 23%인 18억 원이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방영에 지원되었다.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뽀롱뽀롱 뽀로로>, <뺴꼼>과 영국 BBC와 공동 제작한 <로켓보이 토로>, 2008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표 6]〻EBS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현황 자료*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년 실적		2008년 계획		2009년 계획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7,514	43.5%	7,798	43.8%	7,351	39.0%
2.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4,142	24.0%	4,450	25.0%	5,703	30.2%
3. 소외계층 프로그램	1,811	10.5%	－	－	－	－
4. 여성·가정 프로그램	3,793	22.0%	－	－	－	－
5. 기타 소수계층 프로그램	－	－	5,564	31.2%	5,203	27.6%
6.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프로그램	－	－	－	－	608	3.2%
합 계	17,260	100%	17,812	100%	18,865	100%
* 김종현(2008. 11),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p.129.

대상을 수상한 프랑스 공동제작 미술교육 애니메이션 <빠삐에 친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방송발전기금이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EBS에 지원된 방송발전기금 중 상당한 금액이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권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는 지적되어야 한다. 2008년 EBS 자료를 보면, 수입외화에 지원된 3억 원을 제외하고라도, 13억 원의 기금이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 방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작 애니메이션에 지원된 EBS 지원기금 18억 원이나 우리나라의 창작 애니메이션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8년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 26억 원과 비교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표 7] 참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

한편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심각한 TV 방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기금의 상당 부분이 수입 애니메이션 TV 방영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의 주체로서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방송발전기금을 다른 기관의 운영비 보조금 형식으로 간접 지원하는 관리편의주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비 보조금 지원’ 방식의 문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09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운용방식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을 EBS 지원과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확인시킨다.

[표 7]〻2008년 EBS 교육방송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방송발전기금 사용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사용 내역
창작 애니메이션 지원	1,810	23%	<뽀롱뽀롱 뽀로로 3>, <빼꼼2> 외 공동제작 투자 <별별이야기>, <천년여우 여우비> 등 방영료
수입 애니메이션/외화 지원	1,623	21%	<Super Why>, <핸디매니> 등 애니메이션 방영료(13억) <EBS 가족극장> 외화 방영료
자체 프로그램 제작	4,364	56%	<딩동댕 유치원>, <방귀대장 뿡뿡이> 등 제작비
합 계	7,798	100%	－
* EBS 내부자료.

김종현(2008. 11),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pp.11∼112.

3. 해외의 방송지원기금 운용 사례

세계 각국은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자국의 방송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다양한 방송지원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국의 문화 다양성 유지와 방송 문화 발전, 그리고 방송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의 방송지원기금을 살펴보고, 이들 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현황을 파악하였다.

1) 캐나다의 Canadian Television Fund(CTF)

Canadian Television Fund(CTF)는 협소한 캐나다 국내 시장 규모로 인해 양질의 TV 프로그램 제작비 조달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가 “우수한 TV 캐나다 프로그램의 제작과 피크타임(Peak-time) 시간대 TV 방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설립한 방송지원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캐나다 문화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예산과 캐나다 방송국과 영상물 배급기업으로부터의 납입금으로 충당된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배급에 종사하는 캐나다 기업으로 하여금 총 매출액의 5%를 캐나다산(産)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프로그램 제작 펀드’에 납입해야 하고, 80%는 반드시 CTF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총 기금수입은 C$ 2억 8,500만(약 3,249억 원)이며, 정부 예산으로 42%, 기업에 납입금으로 58%를 충당하였다.

1995년에는 Cable Production Fund로 설립되었다가 1998년 지금의 Canadian Television Fund로 이름을 바꾸었다.

문화예술, 미디어, 통신, 체육, 여성 부문을 관장하는 캐나다 정부부처.

총 매출액의 1.5∼5%.

Shareholder’s Report 2007∼2008, Canadian Television Fund, July 2009. p.2.

CTF는, 시장논리에 의해서는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한 캐나다 TV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 지원을 통한 다양한 방송문화 발전을 위해, 아동·청소년, 다큐멘터리, 드라마, 버라이어티·공연예술의 4개 장르를 지원하고 있다. CTF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시청자 대상, 캐나다 문화 반영, 캐나다인 기획 참여, 캐나다 기업의 프로젝트 지분 보유, 캐나다 국내에서 주로 제작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CTF는 캐나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지만, 제작 자체보다는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이 캐나다 TV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따라, 캐나다 방송국과 방영계약을 완료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기금을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95%를 방송국의 전년도 캐나다산 프로그램 방영실적에 따라 매년 초 캐나다 방송국에게 배분하는 Broadcaster Performance Envelop(BPE) Stream을 통해 지급한다. BPE는 ‘방영료 지원(License fee top-up)’과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제작비의 20% 한도에서 방송국이 지불하는 프로그램 방영료를 지원해주는 ‘방영료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방영료 지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프로그램 제작비의 4.9%를 한도로 하는 지분투자가 이루어진다.

방영계약상 방송국이 지불하는 방영료는 시장가격 수준의 현금 지불조건이어야 하고, 방송국의 프로젝트 지분투자나 현물투자로 이루어지는 방영료 계약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2009∼2010 Broadcaster performance envelope Guidelines, July 2009, Canadian Television Fund, p.12).

2009∼2010 Broadcaster performance envelope Guidelines, July 2009, Canadian Television Fund, p.5.

2008년에는 466개의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C$ 2억 4,240만(약 2,760억 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이는 방송시간으로 2,200시간에 달하며, 지원금의 비중은 TV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의 28%에 달할 만큼, CTF는 캐나다 TV 방송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7개 캐나다 방송국에 지원된 C$ 2억 3,090만(약 2,632억 원)의 BPE 지원 중 70%가 429개 프로그램의 TV 방영료로 방송국에 지원되었다.

2007∼2008 Annual Report, July 2009, Canadian Television Fund, pp.30∼33.

2008년 아동과 청소년 대상(Child & Youth)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총 67개, 666.9 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에 C$ 4천 840만(약 550억 원)이 지원되었다.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은 28개 프로젝트에 지원된 C$ 2천 260만(약 257억 원)으로, 이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의 53%, 전체 CTF 기금 지원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TF 가 애니메이션을 중요한 장르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글, p.34.

위의 글, pp.83∼94.

2) 프랑스의 방송 프로그램산업 국가재정지원기금(COSIP)

프랑스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국립진흥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CNC)가 관리하는 COSIP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COSIP은 “프랑스 제작사에 의해 제작되고,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영화 티켓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영화 티켓 세금(Taxe sur les entrées en salles de spectacle cinématographique, TSA), 방송사의 할당금(방송사 총수입의 5.5%), 비디오 사업자의 세금(매출 총액의 2%)으로 마련되고, 조성된 기금은 영화지원기금인 SFEIC와 방송지원기금인 COSIP으로 분리되어 지원된다.

Compte de Soutien Financier de l’Etat a l’Industrie des Programmes audiovisuals(방송프로그램산업 국가재정지원기금).

2008년 조성된 기금총액(영화부문 포함)은 5억 2,880만 유로(약 9,28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23%는 영화 티켓 세금에서, 71%는 방송사 납입금에서, 그리고 6%는 비디오 사업자의 매출액으로부터 조성되었다. 그 중 영화부문이 기금의 50.5%에 해당하는 2억 6,680만 유로를 지원받았고, 방송부문이 44.5%인 2억 3,53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Result 2008, CNC Report #318, CNC, May 2009, p.144.

나머지 5%는 운용비용으로 사용되었다.

COSIP의 지원은 지원 방식에 따라 자동지원과 선별지원으로 구별된다. 자동지원(Aides Automatiques)은 프랑스 TV에 프로그램을 제작 혹은 방영한 제작사에 한하여 새로운 영상물 제작, 기획개발을 위한 재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동구좌’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선별지원(Aides Selectives)은 자동 지원 자격이 없는 신생 소규모 제작사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별지원은 과거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작품을 제작하는 대형 제작사에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자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술성, 창작성 등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는 작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8년 전체 COSIP의 23%에 해당하는 6천 333만 유로가 선별지원을 통해 지원되었다.

제작사의 자동구좌에 입금되는 자동지원금은 ‘TV 판권판매를 통한 방영료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2백만 프랑 이하 판매액×12%) ＋ (2백만 프랑 초과 판매액×5%)’의 60%로 계산되는 지원금은 최초 방영일로부터 8년간 사용 가능하며, 차기 작품의 제작·개발·해외 홍보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위의 글, p.144.

COSIP은 프랑스 TV 채널에 방영되는 프랑스 TV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제작, 방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캐나다 CTF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한 충분한 노출이 보장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그러므로, TV 방영권 선판매나 공동제작을 통해 프랑스 ‘TV 방송국이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하며, 기획 개발단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획비 지원’ 역시 방송사의 서면 참여계약이 있어야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008년, 프랑스에서 방영된 TV 프로그램에 지원된 COSIP 기금은 1억 9,700만 유로로, 3,985시간 분량의 프랑스 TV 프로그램에 지원되었고,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 13억 190만 유로의 15%가 COSIP 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Television Production,” Sectoral Statistics, CNC, updated 2009. 5. 11.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 장르로 구분한 캐나다의 CTF와 달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을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는 애니메이션 강국답게 애니메이션을 픽션, 다큐멘터리, 라이브 쇼,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5개 장르 중 하나로 구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COSIP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1억 9,700만 유로 중 14%에 해당하는 2천 790만 유로(약 490억 원)가 259시간 분량의 프랑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되었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방영된 모든 프랑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30분물 1편당 평균 9,500만 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18.4%는 COSIP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전체 제작비의 18.1%(2008년 기준)만 부담하면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표 8]〻프랑스의 TV 애니메이션 제작비 조달 재원*	(단위 : 백만 유로)

제작비 재원	2006		2007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42.3	19.7	32.6	18.5	27.4	18.1
프랑스 TV 방영권 선판매	10.2	4.8	9.2	5.2	6.4	4.2
프랑스 방송국 투자	56.1	26.1	50.0	28.3	40.1	26.4
COSIP	38.2	17.8	25.6	14.5	27.9	18.4
기타	11.3	5.2	5.6	3.1	6.9	4.5
프랑스 국내조달 합계	158.1	73.6	123.0	69.7	108.7	71.7
해외공동제작 파트너	32.7	15.2	35.2	20.0	25.7	17.0
해외 선판매	24.0	11.2	18.3	10.4	17.2	11.3
해외 조달 합계	56.7	26.4	53.5	30.3	42.9	28.3
전체 제작비 합계	214.9	100.0	176.5	100.0	151.6	100.0
* “Television Production,” Sectoral Statistics, CNC, Updated 2009. 5. 11, p.15.

3) 유럽연합(EU)의 MEDIA 프로그램

유럽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유럽산 영상물의 제작과 유럽 지역 내 배급, 방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TV 방송 부문은 유럽 영상산업(Audiovisual Industry)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유럽문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시작된 ‘미디어 프로그램(MEDIA Programme)’을 통해 지원된다. MEDIA 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의 합의 의사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관할하며, 2009년 현재 모든 EU 회원국을 비롯,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총 3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1991년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MEDIA 프로그램은 지원금 1유로당 6유로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유럽의 영상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1∼2006년 기간에는, 유럽 30개국의 8,000개 프로젝트에 453.6만 유로를 지원한 MEDIA Plus 프로그램이 운용되었고, 2007∼2013년 기간에는 MEDIA 2007 프로그램이 7년 예산 총 755백만 유로(약 1조 3,264억 원)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MEDIA 2007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The new MEDIA Programme(2007∼2013), Factsheet on MEDIA, p.1.

The European Union, “Decision No 1718/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November 2006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gramme of support for the European audiovisual sector(MEDIA 200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6. 11. 24(OJ L 327, pp.12∼29).

(1) 유럽 영상물에 대한 대중 접근성 보장을 통한 유럽 문화의 다양성 및 영상문화의 보호 및 발전

(2) 유럽 영상물의 유럽 지역 내외의 시청 및 배급 증진

(3) 산업 종사자 고용 활성화를 통한 유럽 시청각 영상 산업의 경쟁력 향상

[표 9]〻MEDIA 2007 분야별 지원예산 배분*

분야	내용	예산배분 비율
교육훈련(Training)	산업종사자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럽 내 교육프로그램 연계강화	7%
개발(Development)	영상물을 제작하는 독립제작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	20%
배급(Distribution)	유럽 영화 및 영상물의 배급활성화를 위한 지원	55%
프로모션(Promotion)	유럽 영상물의 해외마켓 참가 등 판매 활성화 지원	9%
파일럿 지원(Pilots)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파일럿 제작 지원	4%
기타		5%
* “Decision No 1718/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November 2006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gramme of support for the European audiovisual sector(MEDIA 2007),” The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ies, 2006.11. 24(OJ L 327 pp.15∼28) 재구성.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EDIA 2007은 교육훈련, 프로젝트 개발, 배급, 프로모션,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5가지 분야별 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의회는 배급지원에 55%, 프로모션에 9%의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2007∼2013년 기간 중 MEDIA 프로그램의 주된 초점이 유럽 지역 내 배급 활성화에 맞춰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의 글, pp.15∼16.

TV 부문 지원과 관련해서 MEDIA 2007은, 별도의 ‘유럽 영상물의 TV 방영지원(Support for TV Broadcasting of European Audiovisual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TV 프로그램 방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원목적은 유럽 독립제작사의 TV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시키며, 유럽 방송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유럽에서 제작된 TV 프로그램이 제작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의 TV 채널을 통해 유럽지역 전체로 방영 확산되도록 유도함에 있다. 년간 지원예산은 11.4백만 유로(약 200억 원)로, 독립제작사에 의해 제작되며 최소 3개 이상의 회원국 방송국이 참여하는 TV 프로그램(픽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에 한해서 기금을 지원한다. 픽션 및 애니메이션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의 12.5% 한도에서 최대 50만 유로까지 지원되며, 제작사는 나머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Support for TV Broadcasting of European Audiovisual Works, Decision No. 1718/2006/CE of the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출처: Canadian Television Fund Home. http://www.ctf-fct.ca/ctf_home_en.html).

2008년에는 총 77개의 TV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어, 제작국가 이외의 유럽 TV 방송국을 통해 방영되었다. 이 중 17개의 TV 애니메이션에 370만 유로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전체 지원예산의 3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4. 방송발전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 타당성

1) 애니메이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필요성

2008년 프랑스의 COSIP 기금은 전체 제작 지원금의 14%에 해당하는 2,790만 유로를 애니메이션에 지원하여 프랑스 TV에 방영된 259시간 분량의 모든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18.4%를 부담하였고, 캐나다의 CTF는 전체 기금의 9.4%를 TV 애니메이션 27 작품에 지원하였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은 해외 각국의 방송지원기금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르이다. 이는 애니메이션이 문화 다양성과 자국문화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콘텐츠이지만, 상업성 논리만으로는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장르인 바, 이에 대한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산업적으로도 애니메이션을 자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장르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방송콘텐츠에 대한 방송기금 지원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는 구별된다. 콘텐츠 산업지원은 콘텐츠의 기획, 개발 및 창작과 제작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창작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지원기금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노출되는 방송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COSIP이나 캐나다의 CTF 역시 ‘TV 방송국과의 적정한 방영계약 또는 지분투자’를 지원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프로그램의 충분한 시청자 노출이 보장되어 방송 공익성의 구현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MEDIA 2007도 콘텐츠의 배급과 프로모션을 중시하여 전체의 64%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적절하고 충분한 배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CTF는 주로 방송국 방영료를, 그리고 프랑스의 COSIP과 유럽연합의 MEDIA는 TV 방영이 확정된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지원 방식 모두 자국산 방송 콘텐츠를 보다 많이 방송을 통해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원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방송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라는 지원목적 및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TV 방영 활성화는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이 당면한 유통활성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영을 전제로 지원하여 방송 콘텐츠의 방영을 활성화’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금 지원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소외된(유아, 어린이 대상)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방송국이 방영계약이나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작품에 대해서 방영료 혹은 제작비를 지원한다면 현재 애니메이션을 외면하고 있는 방송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방송발전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 타당성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방송발전기금이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다. 우선 앞서 확인한 대로 EBS의 운영비 지원기금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유아·어린이 시청자들에게 해외 애니메이션을 노출시키는 수입, 방영권료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BS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는 별개로,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방영지원이 별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일차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놓고 볼 때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1) 방송의 공익성 실현, (2) 디지털 방송환경 대응과 방송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3) 방송발전기금의 신규사업 개발 필요성과 적절한 지원규모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방송전파의 희소성과 공공성,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방송을 경제적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사적 영역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며 공정성, 다양성, 균형성, 보편성, 다원성 등을 개념적 구성요소로 한다(최현철, 2000, 124; 김진웅, 2003, 19; 주정민, 2006, 118).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등장하였고, 그에 따라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희석되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은 그 차원을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 실현에는 방송 콘텐츠의 보편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용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실제 수용자들에게 서비스되는 콘텐츠는 특정 장르와 유형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디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성 감소는, 많은 미디어 경제학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지적되어 왔다(Steiner, 1952; Youn, 1994).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경쟁자보다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소비자 유인수단으로서 ‘킬러 콘텐츠’를 중시함에 따라 특정 상업적 콘텐츠의 서비스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뉴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콘텐츠 다양성은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강형철·안민효·심미선(2005),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주정민(2006 겨울),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익성｣, □한국언론정보학회보□, 통권 36호, 한국언론정보학회, p.119.

김영재(2008. 12),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애니메이션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애니메이션 연구□, Vol.4, No.2, pp.45∼46.

실제로 2008년 3월 첫째 주 동안 <무한도전>은 지상파와 케이블을 합쳐 총 38시간 35분이 방송되었고, 이는 매일 평균 5시간 51분이 방송된 셈이다(방송사는 지금 재방송 공화국(2008. 3. 25), □주간한국□).

애니메이션은 유아·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문화적 영향력이 막대한 콘텐츠이다.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명확히 하고 있다. 수익성 사유로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으며, 뉴미디어 환경 하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청자 문화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아·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영향력이 막대한 양질의 국산 TV 애니메이션 방영지원은 방송발전기금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적절하고 타당한 일이다.

[표 10]〻지상파, 어린이(4∼14세) TV 프로그램 선호순위(타깃 시청률 기준, 2009. 1. 2주차)*

	프로그램명	채널	04∼14 남녀	가구
1	미니시리즈 <꽃보다 남자>	KBS2	13.8	21.7
2	<위기탈출 넘버원>	KBS2	10.3	14.6
3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	SBS	9.8	35.9
4	<있다 없다>	SBS	7.8	14.2
5	<상상플러스 시즌2>	KBS2	6.9	18.2
6	수목 미니시리즈 <종합병원2>	MBC	6.1	18.6
7	특별기획 드라마 <바람의 나라>	KBS2	5.8	19.8
8	<웃음을 찾는 사람들>	SBS	5.7	10.1
9	KBS2 <VJ특공대>	KBS2	5.7	17.8
10	특별기획 드라마 <에덴의 동쪽>	MBC	5.3	28.2
11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5.1	18.0
12	<해피투게더>	KBS2	4.8	21.5
13	<뮤직뱅크>	KBS2	4.3	6.5
14	<절친노트>	SBS	4.2	10.4
15	<생활의 달인>	SBS	3.9	11.2
16	일일시트콤 <그 분이 오신다>	MBC	3.6	8.9
17	국민소통 버라이어티 <뉴스왕>	KBS2	3.5	9.8
18	일일연속극 <사랑해 울지마>	MBC	3.3	13.0
19	<1대 100>	KBS2	3.3	11.7
20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KBS1	3.3	22.4
..
63	만화 1630 <천하무적 크래쉬 비드맨>	KBS2(16:30)	1.0	1.5
67	만화왕국 1600 <아기공룡 둘리>	SBS(16:00)	0.9	1.5
* TNS Media Korea 자료 출처: 고정민 외(2009. 6), □애니메이션 총량제 경제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p.55.

현재와 같이 방송발전기금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지원을 EBS에 의존해온 방식은 결과적으로 방송시장에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였다. EBS가 유아 및 교육용 콘텐츠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접하는 방송매체는 지상파와 케이블 TV인데, 이들 방송국들은 상업적 논리로 인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0]은 2009년 1월 2주차 기간, 우리나라 4∼14세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방송 프로그램 순위를 타깃별 시청률 기준으로 보여준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1위에서 62위까지를 드라마,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63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발전기금의 지상파 TV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외면은 어린이 시청자들을 <꽃보다 남자>, <아내의 유혹>과 같은 일반인 대상 상업적 프로그램의 시청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국이나 플랫폼 구별과 관계없이 유아·어린이용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문화적 영향력이 큰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은 방송발전기금이 목표로 하는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구현을 위해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디지털 방송환경 대응과 방송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방송환경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통합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디지털 영상콘텐츠의 핵심 장르이다. 인터넷, 모바일, DMB, IPTV 등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 등 플랫폼의 확장에 대한 대응능력이 뛰어나며, 문화적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며, 만화, 캐릭터, 게임, 테마파크 등 연관 사업과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대표적 모델이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2006. 1), □애니메이션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p.1.

방송발전기금은 “미래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공·공익적,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방송기술의 교류 활성화로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정책방향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발전기금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 디지털 방송환경에의 대응과 해외진출 교두보의 마련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그 지원 대상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3) 방송발전기금의 신규사업 개발 필요성과 적절한 기금소요 규모

방송발전기금의 2009년도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941억 2,500만 원으로 전체 기금운용규모 대비 32.3%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여유자금 규모는 총 2,481억 5,900만 원으로 기금운용규모 대비 85.1%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전체 41개 사업성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 대비 여유자금 비율 11.3%와 비교해 볼 때 과다한 수준이며, 이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사업 개발 필요성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김종현, 2008. 147∼149).

이러한 시각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은 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 소요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TV에 방영된 모든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18.4%를 COSIP 기금이 충당하였고, CTF는 캐나다 TV에 방영된 캐나다 프로그램 제작비의 28%를 지원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애니메이션 총 제작비 대비 15% 수준의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일단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30분물 애니메이션 1편의 제작비를 1억 원이라고 하고, 현재 한국에서 제작, 방영되는 628편의 모든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15%를 방송발전기금이 지원한다면, 그 지원규모는 년간 94억 원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2009년 현재 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 규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그다지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 개발이 필요한 방송발전기금 운용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규모의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628편 × 1,500만 원 ＝ 94억 2천만 원.

5. 결론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의 당면과제인 방송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같이 피크타임대 방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케이블 TV에 대한 총량제 확대실시, 또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을 방송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그 논의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TV 애니메이션 유통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단지 애니메이션 산업의 생존과 발전뿐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이다.

애니메이션과 같이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업성 논리로는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방송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방송발전기금이다. 방송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국의 적극적 참여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애니메이션이 당면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뉴미디어 시대에 더욱 요구되고 있는 방송 콘텐츠 다양성 제고라는 방송발전기금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또한,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 입장에서 신규 사업으로서 적절한 규모라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유아, 어린이용 방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에 방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외면함으로써 어린이 시청자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프로그램 순위에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되며 비난받고 있는 드라마들이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현실과, 방송발전기금이 해외 애니메이션의 수입 방영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방송발전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구현과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당면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지원사업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관련부처 간의 논의가 시급하며, 이후에는 과연 방송발전기금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애니메이션에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효율적 방송발전기금 애니메이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양식 반드시 지켜주세요.)

강형철·안민효·심미선(2005),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고정민 외(2009. 6), □애니메이션 총량제 경제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재(2008. 12),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애니메이션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애니메이션 연구□, Vol.4, No.2, 29∼51.

김종현(2008. 11 ),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진웅(2003. 12), ｢방송공익성의 철학적, 제도적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문화방송, 6∼31.

주정민(2006),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익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6호, 한국언론정보학회, 109∼132.

최현철(2000),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 공익실현정책｣, □방송연구□ 2000년 겨울호(통권 제 51호), 한국방송학회, 119∼138.

대한민국정부(2009), ｢2008 방송발전기금 기금사업평가서｣, □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보고서□.

대한민국정부(2009),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2006. 1), □애니메이션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방송사는 지금 재방송 공화국(2008. 3. 25), 주간한국.

Steiner, P. O.(1952), Program patterns and preferences and the workability of competition in radio broadcasting, Quarterly Journalism of Economics, 66, 194∼223.

Youn, S.(1994), Program type preference and program choice in a multichannel situ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8, 465∼476.

Shareholder’s Report 2007∼2008, Canadian Television Fund, July 2009.

2009∼2010 Broadcaster performance envelope Guidelines, Canadian Television Fund, July 2009.

2007∼2008 Annual Report, Canadian Television Fund, July 2009.

Result 2008, CNC Report #318, CNC, May 2009.

Television Production−Sectoral Statistics, CNC, updated 2009. 5. 11.

The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ies, 2006. 11. 24(OJ L 327, 12∼29).

Support for TV Broadcasting of European Audiovisual Works, Decision No. 1718/2006/CE of the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anadian Television Fund, 2008.

Media Program ,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media/index_en.htm

Canadian Television Fund , http://www.ctf-fct.ca/ctf_home_en.html(

CNC , http://www.cnc.fr

*최초 투고일 반드시 작성 요망

최초 투고일 : 2009년  8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9월  14일

논문 수정일 : 2009년  9월  23일

Abstract

A Study on Adequacy of Support by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for Facilitating
TV Broadcasting of Korean Animation

Young Jae Kim

h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media content is a critical reqirement for healthy development of content industry. The Korean Animation Cap has been enforced since July 2005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dissemination of Korean animation in Korean TV market, by guaranteeing broadcast of Korean animation in the terrestrial TV. However, due to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terrestrial TV ratings have dropped down, and as TV stations have moved the animation time from 6:00 PM to 4:00 PM, which does not give any access to the school kids audience, Korean animation has lost its market franchise without any chance to be exposed to the animation audience.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s the government’s Support Funds for broadcasting industry, focusing on facilitating the production and broadcast of high-quality programs in under-represented categories during peak viewing periods. While, the support funds of France, Canada and European Union are aggressively supporting the TV animation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diverse cultural programs, Korean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BDF) is relying on the support on Educational Broadcasting Station (EBS) for facilitating the children programming. This relying on EBS has resulted in an absence of children’s programming in terrestrial TV, which has made Korean children become the main audience group of not-for-children TV drama. To correct this problem of under-representation of children’s programming, it is highly needed that BDF should support the production and broadcast of animation programming. It would not only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TV exposure of Korean animation, but also it would contribute to the divers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programming for variety of audience groups. As of 2009, BDF has the reserve fund available as large as 32.3% of total annual budget, for which the fund support for animation is an appropriate new stream from the BDF’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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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〻words〻￨〻Animation, Content,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TV distribut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